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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길로TV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기소유예에 대해 이야기 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가벼운 판결인 기소유예, 무조건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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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 최강닷컴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 경하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는데,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이 기소유예 …
Source: www.cnk-law.com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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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2022-06-07 08:57:00.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
Source: www.law-win.co.kr
Date Published: 1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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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 로앤굿 포스트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기소를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소유예는 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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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나무위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3/2021
View: 3492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 로톡
그러나 이번에 대검찰청 2019년 통계자료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사범에 대한 불기소처분 중에 기소유예율이 32.5%로, 폭력사범에 대한 16.4%의 기소유예율보다 높은 …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8/12/2022
View: 5705
성범죄 기소유예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 19년도만 하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비율은 높았습니다. 하나뿐인 내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 …
Source: www.thebroadwaylawgroup.com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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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성범죄 기소 유예
- Author: 한길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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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27RwSkmr1o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잘못되었지만,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 혹시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히 상담을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다시 한 번 상담을 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바,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처럼 조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성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법률정보
법무법인세창, 형사전문변호사 이영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범죄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기소를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성추행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일 벌금형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특성상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 처분을 최소 10년이상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사회적으로 무거운 처분으로 평생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성추행 혐의가 있을때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기에 벌금형 등의 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추행기소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범죄를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하여 엄격한 잣대로 형사처분을 내립니다.
과거에는 눈감아줬던 사건도 최근엔 실형을 선고할 만큼, 선처확률이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형사처분이 내려지기에 선처확률이 극도로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한 대응을 해야 확률이 낮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있더라도 정상참작 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 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송치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에서는 그점을 고려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렇기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고소되어 기소유예를 노리는 경우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합의시도를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차가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 하여야 합니다.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추가적으로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집니다.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기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신속한 대처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사건에 경험과 견문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성범죄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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