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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y… 나도 위장전입?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복잡한 위장전입 사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학군이 좋은 친척집으로 자녀의 주소를 옮긴 상황, 위장전입일까?
서울과 지방에 집을 구해 번갈아 거주하는 A씨도 위장전입?
학교때문에 잠시 친척집에 머물게 된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될까?
거짓 임신, 대리 계약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게 된 이유?
청약통장 밀거래 적발시 처벌은?
부양가족 수와 위장전입의 정확한 기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차이나는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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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 친구집에 거주 … – 블로그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하기. . 세상엔 참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다. 그중에 하나를 요즘 경험하는 중. 빈대처럼 친구집에 붙어살기 ㅋㅋㅋ.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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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 달콤한 정보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요즘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으로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
Source: thebrownsugar.tistory.com
Date Published: 11/17/2021
View: 9506
친한친구가 나혼자 사는 집 전입신고 해도 되냐고 하는데 – Blind
나한테 불이익 없을까?친한친구가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임대아파트 사시거든친구가 소득 분리 이유로 나 자취 (전세) 집으로전입신고 하고싶다는데 …
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12/29/2022
View: 5022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 JUJULAND
친구, 친척,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룸메이트 등과 같이 살.. …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세대가 분리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 집에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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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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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 제주도 렌트카 – Tistory
그럼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코로나 확진 현황 지자체별 바로가기. 서울시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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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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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분리 궁금증 정리 – 정보검색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분리 궁금증 정리 아파트 청약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례들을 … 친척집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소변경을 하거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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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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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 친구가 전입 신고 할수 있나요 – 82CooK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아파트)에 친구 가족 (엄마, 아이들)이 같이 살 예정인데 어떤식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할까요 ? 나중에 집 팔때 문제는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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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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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법률 – 월세 (아파트)구해서 학원하는 친구가있는데 그 학원으로 저희부부가 (2주택소유)전입신고하면 각각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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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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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을 위한 세대분리 방법. | TAXLY.KR (택슬리)
또한 제가 이곳으로 세대주로 들어감으로인해서 들어간집이 피해를 입는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원룸 친구에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근처 사는 원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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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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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친구 집 전입 신고
- Author: 자이TV Made in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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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tp6YzSjXzs
동거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 친구집에 거주할 시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신고
알쓸신잡 동거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 친구집에 거주할 시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신고 안나노니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서울에서 무주택자로 산다는건 서러운 일이다 흑 ㅋㅋㅋㅋ큐ㅠㅠㅠㅠㅠ 집 못구해서 서러운 요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하기 세상엔 참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다 그중에 하나를 요즘 경험하는 중 빈대처럼 친구집에 붙어살기 ㅋㅋㅋ 친구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시작해보자 동거인 전입신고하기 1. 정부24 접속 2. 전입신고 검색 3. 전입신고 신고 4. 회원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하기 나는 회원 신청하기 ! 5. 로그인 나는 여전히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6.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체크하고 확인 7.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 선택 그리고 다음단계 8.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 이사가는 사람 선택 다음단계 클릭 9. 이사온 곳의 주소 입력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or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선택 나는 친구가 세대주로 있는 집으로 이사왔기에 후자를 선택 10.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확인 기존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세대주 기본 정보는 미리 알아놓자 11. 이사 온 사람들을 (세대주)밑으로 모두 이동 or 이사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이사한사람)밑으로 이동 나는 당연 위에꺼 선택 12.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님과의 관계 입력 세대주와의 관계 : 동거인 13. 민원신청하기!!!! 이렇게 하면 동거인의 신청은 끝! 이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1. 세대주 문자 확인 동거인이 전입 신청을 하면 세대주에게로 해당 문자가 간다 7일이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니 미리 세대주에게 양해를 구하자 ㅎㅎ.. 2. 정부24 접속 3.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검색 세대주가 직접 정부24에 접속,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에 들어간다 4. 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5. 세대주확인 상세를 클릭 6. 자료 확인 후 동의를 클릭 끝!!! 참.. 쉽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로써 나는 또 새로운 주거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나도 내 집 갖고싶다 대학때도 원룸 사회초년생때도 원룸 30대도 원룸인생이네 ㅋㅋㅋㅋㅋㅋㅋ 눙물나네 각성하고, 좀 다시 일어나보자 새로운 집 찾아 총총 #전입신고 #정부24 #동거인전입신고 #전입신고세대주확인 #동거인 #친구집전입신고 인쇄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요즘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으로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또는 친구집 전입신고등으로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분이 많아지겼는데 위장전입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썸네일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요즘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또는 친구집에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를 안내드립니다.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위장전입 사례 1 친척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사례 2
위장전입 사례 3 친구집 전입신고
친척집 친구집 위장전입 불이익
위장전입 벌금
나도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애매한 상황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보시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인기글
위장전입 사례 1 친척집 전입신고
A 씨라는 분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친척집으로 자녀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옮긴 경우
위장전입 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라고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엄연히 위장전입 입니다.
근데 피를 나는 신청 인데도 불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가족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ATl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소만 이제 옮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위장전입이 맞습니다.
위장전입 사례 2
출장이 많은 직장인들을 예를 들어서 잦은 출장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집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 거주지는 서울이고 지방은 가끔 주말에만 머무는 경우는 위장전입인가요?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경우 입니다. 실제로 거주 목적을 갖고 거주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국가부처간에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에서는 이런 건은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행정안전부 에서는 뭐 그래도 이런 경우에 생활의 근거지를 뭐 양쪽으로 다 봐야 되지 않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고 매일 출퇴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위장전입 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위장전입 사례 3 친구집 전입신고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데 (또는 반대의 경우) 서울 지역을 학교를 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서울에집을 구해야 되는데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같이 살게 되어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위장전입인가요?
실제 주거를 하고 있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실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등 잠깐 친구집에 머무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시면 위장전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집 친구집 위장전입 불이익
위장 전입하는 경우 친척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세대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으로 신고가 됐다 라고 하면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책임을 뭍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장전입 벌금
위장전입이 불법 이라고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위장전입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청약에 관한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 상식사전+아는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위장전입하지 마시고 한집에 세대주 2명 분리혜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놓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집에 세대주 2명 분리하기
한집에 세대주 2명 분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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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방법
일이 있어 친척집에 기거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직장을 구했지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작년부터 세대분리에 대한 완화 정책이 진행중입니다.
같은 주소 살아도 세대분리 하는법
그럼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코로나 확진 현황 지자체별 바로가기
가족간 세대분리는 가능하지만 매우 불가능하다.
세대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부모, 배우자, 형제 그리고 자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내에서 세대분리 특히 부모님과 자식 같은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별 신청 (월 10만원 캐시백 돌려받기)
출입문, 화장실, 부엌 등을 공유하지 않고, 공과금도 따로 내는 등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속고살지마’ kbs 기사 바로가기
거기다 최소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또는 혼인 후 이혼)을 하거나 또는 중위소득 40%(대략 70만원 정도)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여야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 바로가기
요즘 세대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싶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친척집을 찾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친척집 또는 친구집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
친척이나 친구집은 직계가족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월세 0원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찾아다니시지 말라고 구할 수 있는 곳 링크 글 하단에 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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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달살기 숙소 임대료 알아보기
제주도 항공권 예약 특가로 저렴하게 하는법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세대주와 같이 방문하면 전입 및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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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세대분리하기
인터넷의 정부 24에서 친척집 또는 친구집으로 먼저 세대주 편입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전입을 받는 기존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에 로그인해서 승락을 해주는 것 까지 해야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주민등록증 정정 신고를 하게되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전 관계는 동거인이었으며 이후 세대구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원래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승락을 해주면 세대 분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 24 주민등록증 정정 신고하기 바로가기
세대분리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좀 더 상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입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분리 궁금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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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분리 궁금증 정리
아파트 청약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세대분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변만 보더라도 친척집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소변경을 하거나 친구 집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세대분리를 하는 걸까요? 에 대한 기본정리와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세대를 분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청약이 가능한 걸까요?
분양을 넣고자 하는 아파트의 공고문을 살펴보면 청약 1순위 조건에 ‘무주택자’ ‘세대주’ ‘세대원’ 등의 키워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청약 1순위 부분은 분양공고를 내는 아파트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같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곳은 말 그대로 과열이 심하기 때문에 청약 1순위에 무주택자 ‘세대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세대주가 청약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세대원도 분양이 가능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된다면 ‘세대주’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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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사정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라면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 친척집 전입신고 형제자매의 집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오빠, 언니 등 친척집 또는 형제, 자매, 남매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이 되기 때문에 친척분들이나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여도 서로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양을 넣는 아파트가 비규제 지역이라면 동거인이어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규제지역인 경우 ‘세대주’ 요건이 1순위이기 때문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친척집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주’로 분리하려면?
친척집 전입신고를 통해 한 주소에 2명의 세대주 전입으로 세대분리를 원하신다면 거주형태에 따라 가능한지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출입문이 별도로 있거나 거주 공간이 별도로 있다면 가능하지만 정확한 부분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세대분리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 정부 24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하신 뒤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신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대주 공동 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 주민센터
*주민센터로 직접 내방하여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변경될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을 모두 가지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가족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도장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해요.
5. 친척집으로 세대분리를 한경우 많이 묻는 질문 모음
1) 친척집으로 전입을 한 뒤 아파트 분양 시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서약을 해야 되는데 친척분에게 문제가 될까요?
동거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거인끼리 주택소유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본인이 무주택자 청약대상이기 때문에 주택 처분 서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며 친척집 전입신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건보료는 세대단위 산정인가요? 이런 경우 건보료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척이 지역가입자이고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3)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인 친척분도 주민센터에 같이 가야 되나요?
같이 가셔도 되고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지참하셔서 (본인 것도) 대리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동증명서만 가능하다면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분리 궁금증 정리글이 도움되셨다면 하트클릭 부탁드립니다 ^^ 퍼가는것은 마음껏 해가시되 출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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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 친구가 전입 신고 할수 있나요 ? ::: 82cook.com 자유게시판
저희집에 친구가 전입 신고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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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집 팔때 문제는 없는가요 ? 아파트에 이렇게 2가구가 살고 동사무소에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나 전세는 아니고 제가 친구한테 사정상 돈을 빌리고 친구는 저희집에 그 금액만큼 담보를 설정하고요. 초등때 부터 서로 의지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아파트)에 친구 가족 (엄마, 아이들)이 같이 살 예정인데 어떤식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할까요 ?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 구입을 위한 세대분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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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분리세대의 판정
1. 서론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그렇듯이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가 나이가 차서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면, 자녀가 1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세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세대가 어떻게 분리세대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해봅니다. 먼저 법 전문을 소개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2. 주민등록표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에서는 주민등록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고유개념인 같은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정을 합니다. 이때 주소는 주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정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두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1세대입니다.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그러나 1) 취득자의 배우자, 2) 취득자의 자녀이면서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 3)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취득자의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자녀의 경우로 한정하여 바꿔 표현하면, 1) 자녀가 결혼한 경우, 2)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는 것만으로 자녀를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구애받지 않고 1세대로 들어옵니다.3. 소득 요건그런데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라도 그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 만 20세 ~ 만 29세인 경우에는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결혼, 만 30세에 준하는 정도로 어른이라고 보고 분리세대를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면 분리세대가 됩니다.이때 소득요건이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1)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1) 소득 측정소득이란,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통칭합니다만, 지방세만의 기준으로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잘 없음)은 제외됩니다.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비경상적 소득의 예시로는 해약 이자, 복권당첨금, 사례금, 상금 등이 있고, 그런 일시적인 소득만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을 한 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기적 이자, 배당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이때 자녀 세대의 대부분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받고 있을텐데요, 실무에서 근로소득은 급여액 전체를 소득으로 포착해주는 반면,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가령 한 달에 2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경우 2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200만원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버는 경우,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64.1%를 제외한 나머지 718,000원만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취득 이전에 분리세대를 위해 소득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다.기간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잠깐 일을 쉰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소득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2년을 보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2) 소득 파악한편,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걸까요? 가령 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 3월 ~ 2022년 2월]의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의 소득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정확히 파악되고 2022년 7월에 가서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현재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때 확인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의 지급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과 나머지 차인지급액을 기록하여 문서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쉽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중에 분명히 자녀가 번 소득이 맞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빠진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마치고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사이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2)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야 합니다.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소득요건을 따지고 있다는 말은 자녀가 미혼이고 자녀 혼자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중 1인가구의 경우 1,944,812원이므로, 그 40%라고 하면 777,924원이 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9,335,097원이 됩니다. 자녀의 작년 1년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야한다는 뜻입니다.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의 3월 ~ 12월 소득만큼은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827,831원이었으니까 소득이 더 적어도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일처리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높아진 2022년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3)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 요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에 따르면, 소득의 계속성,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녀를 주민등록표에서 전출 시키는 것으로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고, 자녀는 독립 세대로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인 1.1 ~ 3.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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